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탄탄히 받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봉부터 혜택까지 많은 차이가 있어 대다수의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을 선호합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은 수입이 크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고용하는 청년들은 창의력과 열정이 높아 대기업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많은 경쟁과 불안정성, 그리고 연봉과 혜택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고용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근속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부여해주는 세정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면 최소 70%부터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감면 제도가 강화 및 연장 적용됐습니다.
감면 대상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청년 | 15세 ~ 34세 이하 | 5년 | 90% | 150만원 |
| 고령자 | 60세 이상 | 3년 | 70% | |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고엽제휴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청년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 분야에 해당한다면 참여 제한 대상에 속합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대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월급 인상 효과
소득세 감면의 효과로는 매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 수준인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2만 원 정도가 소득세로 제외됩니다. 이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9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약 20만 원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혜택을 꾸준히 받았다면 약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에겐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회사측에서 신청서를 안내해주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얘기가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고자 한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셨다면, 작성한 신청서와 병역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 감면 내역을 회사에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도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팩스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자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검색하시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라는 홈택스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명세서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텝을 누른 후 기타조회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누르면 신청일자와 사업자번호, 회사이름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청년 기업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