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폐지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 52시간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허용이 되요.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정산이 되요.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분기 단위,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한 달 단위로 선택하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안 넘기면 법적 문제가 없어요
- 분기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해요.
- 단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했어요.
일주일 동안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되나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 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최장 13시간만 일할 수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해요. 즉 하루 최장 근무 시간 은 11시간 30분으로 한정되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중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1시간 30분씩 6일, 일주일 동안 총 69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개편안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성 과를 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근무 시간은 언제 바로 바뀌나요?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아요. 노동계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노동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52시간을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은데 주 69시간까지 근무 할수있다면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